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등 집갑의 6~16%만 내고 임대 시세의 80~85%수준으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으로 '누구나집'프로젝트 공급발표를 두고선 주변에 반응은 글세... 잘 운영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서울에 1만7000가구가 새 집에 들어갈 때 분양가 10~25%를 낸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집값을 갚아 나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등 공공주택특별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말부터 시작된 다양한 부동산대책 내놓고 있지만, 현 부동산시장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으로
오늘은 2000년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 2018년이후 문재인정부의 아파트 주택등 부동산시장의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때의 주택시장은 가수요(투기) 차단과 블로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 참여정부의 투기 억제대책 중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핵심부분을 차지
| 주택세제 및 규제의 강화 | |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고가주택을 보유한 1%정도의 실효세 부담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
| 과표의 현실화 추진 | 재산세 2017년까지, 종합부동산세 2009년까지 공시가액의 100%로 점진 상향조정 |
| 양도소득세 강화 |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하고, 다주택 보유를 억제 |
| 명목세율 인하 | 보유과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 명목세율 인하 |
2. 강남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인구 및 기능의 과도한 집중으로 보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3. 주택가격 상승 주원인으로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지목하면서 재건축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
그후 2008년 추석연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전세난으로 인하여 부동산세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중과세 조항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세게가 개편됐습니다.
2017년 하반기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이 급등하면서 투기 및 조정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공급대책 등을 단기간 발표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아파트와 주택시장의 집값을 잡겠다는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 중과, 임대차3법 통과, 재건축 실거주요건 강화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고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규제가 나올때만다 주택가격은 고공행진했고, 전세매물은 줄고 가격은 임대차법으로 인하여 4년치 전세가격이 반영되어 현 임대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았던 정책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추이입니다.
위에 그래프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택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변동 추이입니다.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막고 전세공급의 확대와 역전세난 위험에서 임차인(세입자) 보호하겠다는 부동산정책은 지금 현재 2년후 4년후 주거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중상층에게는 금융규제로 내 집마련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위 1~2% 다주택자들을 잡기위해서 2018년까지 안정적이던 전세가격은 최근 1년만에 4%이상 올랐습니다. 6.17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 도입으로 낡은 아파트에서 저렴한 전세임차인들도 집주인 실거주이유로 다른곳으로 전세집을 알아봐야하지만, 전세집은 품귀로 가격이 오르고 집상태도 안좋은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 임대차시장은 우울합니다.
주택 매매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 또는 전월세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닥고 봅니다. 매도자/매수자, 임대인/임차인은 서로 적이 아니고 함께 지속 발전하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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