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_역전세난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로 전세금보증보험가입

부동산상식_
역전세난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로 전세금보증보험가입

 

 

최근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인 화성, 시흥, 김포등으로 입주물량이 많아졌다.

이들지역 4년전 분양시장의 호황기를 맞았던 시기이며, 또한 이시점에 눈문의 전세난으로

전세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였다.

 대출규제도 낮았고, 청약1순위 대상도 확대되면서, 청약의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청약에 뛰어든 까닭이기도 하다.

4년후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물량 과잉증가에 비해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의 수요자가 없다보니 전세만기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생기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집값이 전세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아파트 전세뿐만 아니라,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중에

전세보증금 보호하기 위한 장치중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설정보다는 

집주인동의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는 임차인들의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역전세난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수도권 7억원이하 / 지방 5억원 이하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1. 전세계약이 만기때 다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 할때

2.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을 매매하더라도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역전세난)

 

3.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는 임차인

 

4.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법인세입자를 위하여

 

 

대비하는 방법중에 하나의 상품이다.

 

 

2018년 2월부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완화

1. 올 2월1일부터는 30%였던 할인률 → 40% 확대적용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선순위채권 비율이 60% → 80% 확대

3. 집주인 동의없이도 보증보험가입가능

4. 보증한도는 수도권 5억 → 7억 / 지방 4억 → 5억으로 증가

5. 3월부터 모바일 가입가능

보증보험 가입할려는 수가 점차 더 늘어날 것 같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